건축물
‘건축물’은 넓은 의미로 ‘벽과 지붕으로 공간을 막고 내부를 꾸며 인간생활에 쓰이는 구조물’을 통칭하며, 좁은 의미로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말합니다.
사전적 정의
'건축물'은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기둥이나 벽 등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건물' 또는 '벽과 지붕으로 공간을 막고 내부를 꾸며 인간생활에 쓰이는 구조물'을 이르는 말입니다.
법률적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건축물을 적법하게 지어 사용하고 그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지어 올리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건축하가’라고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 또는 군 계획에 부합하고, 다른 건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체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받은 내용과 부합하게 지어졌음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사용승인’ 또는 통상적으로 ‘준공’이라고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 제4장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계가 건축법 제5장에 따른 내진, 피난, 내화 등의 기준, 제6장에 따른 용도와 규모 관련 기준, 제7장에 따른 설비 기준을 충족하도록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법 제7장에서 정한 항목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들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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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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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