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대지’는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지만, 대지와 필지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에 국한되며,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되거나 한 필지가 여러 개의 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대지'는 넓은 의미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출처: 두산백과
법률적 정의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필지로 나눈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빈 해설

‘건축법’의 ‘대지’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개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필지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는 반면, 대지는 이러한 필지 중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필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접근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하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수도, 하수 설비의 인입이 가능해야 하고, 배수를 위해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필지의 경계와 지목을 정합니다. 필지의 규모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 및 군 계획에 따라 각 필지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를 정하여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은 하나의 필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용도별 건축물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경계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의 정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기록됩니다. 한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의 정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록됩니다.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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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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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