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처음 도입한 제도로, 19세기말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 정의
'용도지역'은 '부동산이 특정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시설을 상업 또는 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률적 정의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로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더욱 세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별표22’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며,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필지별로 적용되는 행위 제한 내용 일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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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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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