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 외에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지정하여 적용하는 규제사항입니다. 용도지구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지구가 지정이 전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 정의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로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제40조’는 용도구역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네 가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용도구역으로 자연환경 보전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도시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및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합니다.

대지에 대한 제한, 특히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와 규모에 대한 1차적인 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그 하위의 다양한 도시계획들을 통해 대지에 추가적인 규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어느 대지에나 부여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어서 오해의 소지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축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하위의 개념들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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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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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