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
일반숙박업소는 숙박업체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요건에 부합하는 숙박시설을 일반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업소로, 법령에 따라 분류된 유형 중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숙박업소입니다. 다양한 숙박업소 유형들 중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숙박시설 중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기도 합니다.
법률적 정의
일반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른 '일반숙박업'으로 등록 및 운영되는 것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1999년 과거의 ‘공중위생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우리나라의 숙박업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들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중위생관리법의 모태가 되었고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1986년 시행 당시 공중위생법에서는 숙박업에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되기 직전인 1998년에는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업과 여관업을 각각 ‘갑’ 등급과 ‘을’ 등급으로 세분하고 있었습니다. 즉, 최초의 공중위생법은 현재의 관광숙박업을 포함하는 숙박업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었습니다. 다만, 1987년 ‘관광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사업 등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업이 일반적인 숙박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99년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농어촌민박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숙박업에서 제외되었고, 여관업과 여인숙업이 숙박업으로 통칭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생활숙박업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원래의 숙박업은 일반숙박업으로 구분 표기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 건축법 개정 전까지 여관과 여인숙이 법정 건물 용도로 사용되었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은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는 현재까지 여관업을 업태 종목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숙박업소 명칭에는 여관이나 여인숙이 아닌 ‘모텔’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 ‘호텔’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통용되는 숙박업소 유형과 법적 유형 간에는 아직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시장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어렵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숙박업소의 유형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이해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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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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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