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공유숙박은 에어비앤비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숙박업소 유형입니다.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로 성장하면서 숙박업소에 적용되던 시설 및 운영 기준을 회피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탈세까지 횡행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 규제들이 속속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 정의
숙박공유업은 '일반인이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 및 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미등록 숙박영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2019년 9월 ‘숙박공유업’에 대한 정의와 사업자등록 코드를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유공간 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숙박공유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숙박공유업 등록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등록증,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민박업과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민박업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며,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숙박공유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련 규제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도시민박업에 내국인 여행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숙박업 유형들과 달리 주택을 사용하는 숙박업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에어비앤비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한 글로벌 숙박시장의 관행을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현행 법령에 따른 기존 숙박업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과학기술부에서는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숙박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을 통한 내국인 공유숙박을 연 180일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위홈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23년 10월 24일 특례지역이 서울시에서 부산시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24년 7월 까지 연장된 상태로, 기한 내에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견들이 좁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서울경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불법 족쇄 풀어 관광업 부활 앞당긴다
  2. [지디넷] 공유숙박업은 사실상 무법지대…규제샌드박스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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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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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